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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테마 법률서비스의 새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중대재해법, 재도급 사고도 처벌 대상... 전담조직 필수" 2023.3.30. 시장경제가 주최한 제2기 경제정치아카데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및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소식이 시장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막대그래프만 보고 브랜드 알 수 있나?”...‘화장품 大戰’ 판 뒤집은 법무법인 바른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막대그래프 표기법'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바른의 백광현ㆍ정영훈 변호사가 피고 토니모리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업무사례가 조선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민법상 제척기간 적용 세계일보에 바른의 김지은 변호사가 기고한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민법상 제척기간 적용"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 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정준 변호사가 기고한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1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 절차 51일만에 끝냈다 냉동만두 제조업체 취영루가 P-플랜과 스토킹 호스 비딩 방식을 적용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 신청 51일 만에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경영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가 한국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 잡아라"…몸집 키우는 로펌들 기업 간 기술,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주요 로펌들의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전담조직의 확대 개편 소식이 한국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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