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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건
행정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 1. 사건의 개요 ▷ 총 5,816세대에 공사비만 약 2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재개발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결의를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상가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 결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가처분을 신청한 상가조합원들을 대리하면서,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부분에는 심각한 구체성 미달의 위법이 있고, 일반 분양 대상인 판매시설에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 대상인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가 사이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분양가의 현저한 차이는 단지 상가 조합원들이 주택 조합원들에 비해 불평등한 수준을 넘어서 전체 조합원들의 재산권에도 상당한 침해를 가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상가 등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배정에는 특수성이 있고, 분양가는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하여 산술평가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 국가를 상대로 도로부지를 포함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학교법인의 전신(前身)인 재단법인은 1925년 그 설립자로부터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다수 토지를 기부 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6⋅25 전쟁으로 인하여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된 사이 국가가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일부 토지들에 관하여 권원 없이 국(國)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미등기 상태인 토지들에 관하여는 소유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판결의 내용 ​바른은 위 사건에서 계쟁 토지들의 토지조사부, 구 토지대장 뿐 아니라 국가기록원에서 찾은 분배농지부용지, 상환대장, 보상신청서 등 농지분배와 관련된 문서의 기재 내용을 연구하여 6⋅25 전쟁 이후 지적복구된 각 토지의 분할, 환지, 지목변경 등 경위를 밝히고, 등기권리증, 폐쇄등기부 등의 기재 내용을 통해 각 토지의 등기변천을 설명함으로써,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승계 취득한 의뢰인이 계쟁 토지들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행정 그린스마트스쿨 등 8건의 교육시설 BTL사업 PF약정 자문 법무법인 바른은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까지 방어진초, 죽산고, 부민초, 부천남초, 삼양초, 인천여상에 대한 5개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한국폴리텍대학(서울정수, 인천, 남인천 캠퍼스) BTL 사업 그리고 경상국립대 외 3교 BTL사업까지 총 8개의 BTL사업 금융약정을 자문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과 국립대학교 기숙사 사업 등 교육시설 BTL사업이 계속 고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8개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BTL사업 분야의 리딩로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행정 악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1. 사건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4월 악기제조 및 판매업자인 S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혐의(자사의 대리점들에게 미리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S사는 실제로 자사의 대리점주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하여 최저재판매가격의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고, 해당 증거자료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2. 바른의 조력 ​□ 바른은 S사를 대리하여, △ 공정위 현장조사 때부터 참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가 수집되도록 하였으며, △ 추후 법 위반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진술조서가 작성될 때, S사 직원들에게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진술조서가 S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수준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 방향을 예측하고 S사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정 사실혼에 기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대방과 한번 혼인하였다가 다시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가깝게 지내된 사람으로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 경과 후 상대방과의 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게 되자 약 10년 상당의 동거 사실, 청구인이 가족행사 등에 참여하기도 한 사실, 자신이 상대방의 사업을 도와주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판결의 내용 ​바른은 위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기존에 혼인관계에 있었고 둘 사이에 자녀도 둘이나 있는 사이로서 둘이 다시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은 한번 혼인관계에 있었고 둘 사이에 자식도 있는 관계로서 가족행사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전 남편 또는 친부(親父)의 지위에서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상대방은 혼인신고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부부로서의 공동경제생활의 모습도 전혀 없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두 자녀들도 부부공동생활의 모습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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